행위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취급금지내용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관련성 범위에 있는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음(법 제18조의2 제1항)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적용대상업무

  • 재직한 전체 기간에 직접 처리하였던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제한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 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 (취급) 퇴직 이후(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
      (제1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