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알선금지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75, 044-201-8476

대상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금지대상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법 제18조의4 제1항)

신고의무자

  •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신고절차

  • 부정한 청탁·알선 신고
    • (신고사유)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함(법 제18조의4 제2항)
    • (신고내용)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영 제35조의4 제1항)
    • (신고방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의한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
  • 신고의 처리
    • 신고내용의 확인 사항(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법 제18조의4 제3항)
      1)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수사기관 미통보, 영 제35조의4 제3항)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불가(법 제18조의4 제4항)
    •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단, 거짓 신고한 경우 제외(법 제18조의4 제5항)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의 취업청탁 금지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17조 제1항의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법 제18조의5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17조 제1항의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할 수 없음(법 제18조의5 제2항)

위반시 제재

제재유형 처벌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 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29조 제3호)
ƒ청탁·알선을 받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제22조 제16호)
ƒ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취업을 청탁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제22조 제17호)
ƒ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 시정권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