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75, 044-201-8476

취업제한대상자

  • 대상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법 제3조, 법 제17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의 7급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감사·경찰·소방·조세·검찰·건축·식품위생·금융감독·원자력발전 등

      ** 국방계약·군사법원 및 군검찰 등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법 제17조제1항)

    ※ 2015. 3. 30. 이전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법 제19조제3항)
    •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