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
      (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펀드상품(인덱스, 뮤추얼, ETF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등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 안됨

유의사항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