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절차

원칙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재산등록기관 신고-관보.공보 공개

예외

1.직위변경 신청-보유주식 관련된 직무회피-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직위변경
2.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의결-결정서 통지

1)관련성 있음:매각/백지신탁>신고>공개
2)관련성 없음:주식보유가능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비고
① 국가의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자체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일반직 1급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④ 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시행령 제24조2
⑤ 법관 및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⑥ 군인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⑦ 교육공무원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⑧ 경찰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지방경찰청장
⑨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국세청과 세관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⑪ 임기제공무원 위의 ③부터 ⑥까지, ⑧ 및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⑩ 중의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⑫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⑬ 연구직공무원 등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위 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시행령 제24조3
⑭ 공직유관단체의임원 1.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24조4
⑮ 금융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27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