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구성

설치(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둠

구성(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선임방법)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여야 함
  • (위원 자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 가능

법적 지위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
  •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국내 유일의 주식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기관
  •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당사자로서 처분청(피고)의 지위를 가짐